트럼프 새 대북 기조 발표 “평화적 비핵화 문 열어놓겠다” (전문)

트럼프 새 대북 기조 발표 “평화적 비핵화 문 열어놓겠다” (전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4-27 07:18
수정 2017-04-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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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기조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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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 대북원칙 합동성명 발표
트럼프 첫 대북원칙 합동성명 발표 ap연합
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 의원 전원을 초청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대북 정책을 공개하고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낸 첫 대북 합동 성명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비핵화를 추진하며 그 목표를 향한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며 “그러나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 트럼프 새 대북원칙 합동선언문 전문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 북한은 도발을 일삼으면서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의 우방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긴급한 국가 안보 위협과 최고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정책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는 오늘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과 함께 의회 의원들에게 검토(결과)를 브리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길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대하도록 관여하겠다. 우리는 역내의 안정과 번영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일본과 긴밀한 협조 및 협력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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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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