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배치 계획 등 7개 분야

美, 법안 통과… 軍장성 방문 허용
中 “공식 왕래·군사 연계 반대”

단교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미국과 대만의 국가 정상 간 전화통화에 앞서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미국과 대만의 군 고위층 간 교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대만을 고리로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일본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힘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 하원이 지난 2일 2017년 국방수권법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여기에 처음으로 미국과 대만의 군 장성과 고위급 관료의 교류를 새롭게 포함시켰다고 5일 보도했다.

2017 회계연도 미 국방 관련 지출의 근거가 되는 이 법안은 제12조 외국과 관련된 항목에 미 국방부가 미군과 대만군 간 상호교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군사교류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군의 현역 장성 및 장교들과 국방부의 재직 관료를 포함하는 양측의 교류 분야는 위협 분석, 군사이론, 부대 배치 계획, 후방 지원, 정보 수집 및 분석, 임무 계획 및 기술 절차, 인도주의 지원 및 재난 구호 등 7개에 걸쳐 있다.

이 군사교류 계획은 앞으로 트럼프 차기 정부의 이행 지침으로 작용하게 된다.

올해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끝나 가고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장악한 시점에 미국과 대만의 군사교류 방안이 처음으로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미국 현역 장성과 국방부 차관급 인사가 대만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도 해제했다. 앞으로 대만 국방부장(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은 전했다.

트럼프는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된 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격적으로 통화한 데 이어 4일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대만이 진행하는 어떤 형식의 공식 왕래와 군사 연계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