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총재, 양적완화 연장 시사…저금리 위험 이례적 언급

ECB총재, 양적완화 연장 시사…저금리 위험 이례적 언급

입력 2016-11-29 10:46
수정 2016-11-29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ESRB, 영국·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 등 8개국 부동산거품 등 경고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유로존 경제의 위험을 이례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드라기 총재는 전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저금리가 부채 누적과 과도한 위험부담과 같은 금융시장 위험에 “비옥한 토양”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드라기 총재는 이와 함께 유로존 8개국의 부동산 거품 등이 크게 취약해 보인다면서 해당국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그가 의장으로서 이끄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도 이날 8개국 재무장관들에게 부동산 가격의 거품과 부채 증가, 가계 부문의 모기지 상환 능력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ESRB가 지적한 8개국은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이다. ESRB가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것은 2010년 창립된 이후 처음이다.

드라기 총재는 연설에서 이들 국가의 부동산시장이 당장 유로존의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에 충격이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디폴트(부채 상환 불이행)와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CB는 지난 2년 동안 중단없는 경기 부양 조치를 통해 기준 금리를 마이너스권으로 내리고 1조3천억 유로를 넘는 국채와 회사채를 사들였다. 그 덕분에 유로존의 차입비용이 낮아졌지만, 주식과 채권,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자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했다.

시장에서는 유로존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ECB가 다음 달 8일 열리는 정례 정책이사회에서 양적완화를 최소한 6개월 연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드라기 총재의 이날 연설은 양적 완화의 리스크를 새삼 상기시킨 셈이다.

드라기 총재는 그럼에도 이날 연설에서 ECB의 경기부양 정책들은 유로존의 경기 회복에 중요한 요소였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당장 최대의 위험은 경제회복이 불확실한 가운데 성장은 지체된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사회가 (물가상승률을 2%에 근접한 목표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수준의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