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외국인 즉각추방…IS가담 이중국적자 독일국적 박탈

최근 잇따른 극단주의 테러에 노출된 독일이 난민 신청으로 유입된 이주민들에 대한 경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부 장관은 이주민들의 추방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테러 종합대책을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골자는 이슬람국가(IS)와 같은 극단주의 무장세력과 연계된 난민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이주민들을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솎아낸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독일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난민 신청자들을 지금보다 훨씬 신속하게 추방할 사법 절차가 마련된다.

외국인 범죄자나 잠재적 테러리스트와 같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을 누구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난민 신청이 거부된 뒤 임시로 머무는 이주자들, 특히 가짜 신원정보를 제시했다가 발각된 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S처럼 해외에서 전투를 벌이는 무장세력에 가담하는 이중국적자들에 대해서는 독일 국적을 박탈하기로 했다.

극단주의자를 골라내기 위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이주민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열하는 방안도 안보대책의 하나로 도입하기로 했다.

유럽 전역에 걸쳐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웹사이트인 이른바 ‘다크웹’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채용도 늘린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연방 경찰 인력 3천250명을 포함해 국가 안보 관련 일자리 4천600개를 추가로 창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이 같은 긴급대책은 최근 극단주의를 추종한 난민 신청자들이 잇따라 잔혹 행위를 저지르면서 입안됐다.

지난달 독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주자가 통근열차에서 도끼를 마구 휘둘렀고 시리아 출신 이주자는 음악축제장 근처에서 자살폭탄을 터뜨렸다.

이들 사건 모두 IS가 배후를 자처해 독일도 극단주의 테러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누구도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며 대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나치 전체주의 영향으로 중앙집권과 정부 감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중앙정부 권한이 제한됐던 독일에서 정부가 정보 수집력을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범죄자로 의심되는 환자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안을 독일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독일에서는 나치 시절 의사들이 범죄에 연루된 경험 때문에 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데마지에르 장관은 “정부는 환자를 보호하는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의사들이 환자가 위험한 인물이거나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주자들의 최근 테러는 난민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정치적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에 이주한 외국인은 역대 가장 많은 110만명에 이르며, 독일 정부는 난민 신청 44만2천건을 접수했다.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에 잘 동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포용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이들 테러를 기점으로 12％ 포인트나 깎였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CDU)은 테러 여파로 내년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한편 무슬림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거나 이중국적 제도를 전면 폐기하자는 제안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