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 자제 촉구 2번째 권고…강제성 없어

일본 법무성은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해 ‘혐한’(嫌韓)시위를 주도한 일본인 남성에게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법무성은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 재일 한국인 여성에 대한 혐한시위를 주최한 일본인 남성에게 전날 이런 권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 남성은 올해 1월 31일 가와사키시의 공원과 길거리에서 혐한시위를 벌여 재일 한국인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법무성은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성의 이런 권고가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남성은 올해 혐한시위 억제를 목표로 한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직후인 올해 6월 가와사키 시에서 헤이트 스피치 행진을 시도하다 현장에 모인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에 중단했다.

법무성이 혐한시위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성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학교인 도쿄 조선대학교 앞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했다며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在特會)의 전 대표에게 혐한시위를 하지 말라고 작년 12월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