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개선-노동의욕 감소 찬반 논란 속 반대 약간 우세

성인에게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스위스가 이달 5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한다.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Revenu de Base Inconditionnel)’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2일 스위스 시내 곳곳에서는 찬성, 반대를 호소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각 가정에는 이미 4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투표용지가 보내져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기존 정당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온 지식인 모임은 2013년 10월 13만 명의 서명을 얻어 10만명인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시켰고 스위스 연방정부는 투표를 결정했다.

‘스위스에 도움이 되는’ 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 모임은 기본소득이 헌법의 틀에서 모든 이에게 품격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 내 여론은 반대쪽이 우세하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5월 6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는 64%가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우려를 나타냈고 찬성은 33%에 그쳤다. 3%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스위스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10%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스위스 의회도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안에 반대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2천80억 스위스프랑(한화 250조원)이 필요한데 기존 사회보장 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것 외에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반면 기본소득을 추진한 단체 측은 기존 복지에서 620 스위스프랑을 이전하고 1천280 스위스프랑은 생활임금에서 충당하면 실제 재정부담이 되는 것은 스위스 GDP의 3%인 180억 스위스 프랑이라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