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에 유령회사 못세운다”…조세회피방지법 제출키로

오바마 “미국에 유령회사 못세운다”…조세회피방지법 제출키로

입력 2016-05-06 22:09
수정 2016-05-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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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탈세와 돈세탁에 이용되는 ‘셸 컴퍼니’(유령 회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익명의 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은 또 회사들도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국제 금융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함께하는 것이라며 “범죄자와 탈세범들은 익명의 유령 회사를 이용해 그들의 행위를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숨어 있는 소유주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또 미국 은행과 금융 기관들이 외국 계좌를 소유한 고객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 장관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심각한 우려”라며 “미국이 금융 거래를 숨기고 조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이들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곳이 되려면 추가적인 법정 당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초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폭로된 이후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은행들이 외국 고객의 비밀을 지켜주도록 하는 미국이 스위스나 케이맨 제도와 다툴 최고의 조세 회피처로 떠오르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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