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시 정부가 사생활·안전 침해”

애플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시 정부가 사생활·안전 침해”

입력 2016-03-01 04:07
수정 2016-03-0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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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법사위 앞서 서면증언서 주장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요청대로 총격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할 경우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의회에 밝혔다.

애플의 브루스 소웰 변호인은 이날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FBI의 요구는 시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정부가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 언론이 전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법은 지난 16일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총기 테러를 자행한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에 담긴 암호화된 정부에 적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수사당국에 ‘합리적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애플은 25일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신청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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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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