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시 정부가 사생활·안전 침해”

애플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시 정부가 사생활·안전 침해”

입력 2016-03-01 04:07
수정 2016-03-0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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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법사위 앞서 서면증언서 주장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요청대로 총격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할 경우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의회에 밝혔다.

애플의 브루스 소웰 변호인은 이날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FBI의 요구는 시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정부가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 언론이 전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법은 지난 16일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총기 테러를 자행한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에 담긴 암호화된 정부에 적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수사당국에 ‘합리적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애플은 25일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신청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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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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