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독자 제재를 얼마나 강화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앞서 집권 자민당이 제출한 대북 제재안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함께 살피고 있다고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 제재 수위나 방식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나 여러 국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전 납치문제 담당상이 본부장을 맡은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는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납치문제 담당상은 “강한 압력을 가하면서 대화의 창구를 닫는 일 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빨리 귀국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핵실험이 자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이상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강화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제재 수위를 마냥 높이면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 합의가 파기됐다고 주장할 구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를 찾고자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