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풀었던 제재 부활 검토…국제사회 동향 봐가며 결정할 듯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한 독자적 제재 차원에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상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국적자 왕래금지 등 북일 ‘스톡홀름 합의’(2014년 5월)에 따라 2014년 7월 해제했던 일부 대북 제재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국적 보유자의 일본 왕래 및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원칙상 금지,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대북 현금 반출 및 송금 규제 강화 등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과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일본인 납치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유엔 차원의 제재와 별개로 부과했다가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해제하거나 완화한 것들이다.

다만 일본은 북한과의 일본인 납치 문제 협상에 미칠 영향을 감안, 북한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지켜봐가며 결정할 것으로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풀었던 대북 독자 제재를 부활시키면 북한은 ‘스톡홀름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합의에 따라 진행해온 납북자 재조사 등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재 복원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논의에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NHK는 “일본 정부는 향후 북한 동향과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이 보이는 대응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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