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남중국해 분쟁 둘러싸고 미중 갈등 변수로 부상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계획을 공식화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AFP통신과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18억3천만 달러(약 2조1천539억 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하고 이에 포함된 군함 판매안을 의회에 통보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2011년 9월 59억 달러(약 6조9천443억 원)어치를 판매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번 거래는 중국과 대만이 최근 분단 후 66년 만에 양안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와 향후 미중 갈등을 부채질할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지난달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어 양안관계는 역사적 기로에 섰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암초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영유권을 주장, 주변의 미국 동맹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이 이번에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는 퇴역한 구축함 두 척,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수륙양용차 AAV7,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이다.

미국 의회는 앞으로 30일 동안 행정부의 무기판매 계획을 반대할 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간다.

AP통신은 여당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이 이번 무기 판매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정부가 불필요하게 절차를 끌어왔다. 대만의 다른 요구들은 여전히 빛을 못 보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의 더딘 움직임을 지적했다.

중국은 양안관계와 남중국해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 정부의 무기 판매 계획에 강력히 반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가 매우 민감하고 심히 해롭다는 점을 미국이 심각하게 이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중국 외교부 정쩌광 부부장(차관)이 주중 미국대사관 대리대사를 소환해 항의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정 부부장은 그 자리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며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또 “무기 판매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표준에 심각하게 배치된다”며 “중국과 미국이 발표한 3개의 공동 성명과도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무기 판매에 연루된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무기판매가 오래 지속돼온 미국의 정책의 하나일 뿐이라는 자국 입장을 강조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계속 일관적이었기 때문에 대만의 국방 수요에 충실한다는 것 외에 우리가 따로 전할 메시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마일스 캐긴스 대변인도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6개 행정부를 거치면서 일관성 있게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미국이 우방에 대한 약속을 행동으로 지키고 있다며 이번 무기 판매를 환영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대만 안보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 행동으로 존중한다는 사실을 완벽히 증명했다”며 “이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역대 최고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체결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해왔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항행 문제와 인공섬 건설 등으로 갈등을 빚었지만 이란핵 협상이나 기후변화 대처 등에서는 사안별로 협력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