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 이사회 열어 집행키로 공식 결정

문정식 기자= 유로존 회원국은 23일(현지시간) 그리스의 4대 시중은행에 100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집행을 공식으로 결정했다. 유로존은 ESM의 관리하에있는 100억 유로를 그리스 은행 구제 기금에 옮긴다.

그리스 의회가 지난 19일 모기지 체납자의 보호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온라인 도박과 와인에 대한 증세 등을 담은 재정구조 개혁법안을 통과시킨데 뒤이은 것으로, 그리스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진일보에 해당한다.

재정구조 개혁법안은 그리스 정부가 EU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ESM,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합의한 조건들을 수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재정구조 개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20억 유로의 재정 지원자금 대출도 집행될 예정이다. 이는 3년간 최대 860억 유로의 재정 지원을 받기로 지난 7월에 합의된 3차 구제금융의 일환으로, 그리스 공무원 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다.

그리스와 EU측은 3차 구제금융에 합의할 당시, 2015년말까지 내셔널과 피레우스, 알파, 유로 등 그리스 4대 은행의 증자를 실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CB가 지난 10월말 실사를 바탕으로 조사한 4대 은행의 자본 부족액은 총 144억 유로였다 이들 은행은 전환사채와 신주 발행 등을 통해 민간 자금도 모으고 있어 실제로 공적 자금 투입은 100억 유로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올해의 실질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당초 -2.3%에서 제로(0) 성장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도 예상 성장률도 -1.3%에서 0.7%로 올렸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그럼에도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불이 지연되거나 유출된 예금이 제대로 은행들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그리스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자본 증강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를 조기에 해제하는 것이 남은 과제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