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드는 난민…독일 “올해 난민신청 80만 명 예상”

밀려드는 난민…독일 “올해 난민신청 80만 명 예상”

입력 2015-08-20 08:34
수정 2015-08-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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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올해 난민 신청자 수치를 80만 명으로 예상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이같은 전망치를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기자들에게 난민 신청자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 모두에게 난제가 되고 있다”면서 유럽 차원에서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일찌감치 유럽 국가들끼리 난민 수용을 분담하자는 일종의 쿼터제를 제안하는 등 공동 해결을 계속 모색해 왔다.

앞서 난민 신청자 수용시설과 관리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독일 정부는 지난 2월, 올해 난민 신청 예상 숫자를 30만 명으로 밝혔으나 이후 예상보다 난민 신청이 크게 늘자 전망치를 45만 명으로 조정했다.

이어 이날 전망치 발표에 앞서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예상 기사에서 최대 75만 명 규모로 정부 전망치가 상향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난민신청 급증에 따라 지난 6월 주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올해 난민 예산을 10억 유로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각 주정부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증액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또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공영 TV에 출연해 그리스 부채보다 난민 이슈가 유럽에 더 큰 난제라고 밝혀, 이날 그리스 구제금융 의회 승인을 계기로 난민 문제 해결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임을 짐작케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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