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권력통제 느슨해져…장마당 400개나 생겨””북한, 확고한 대북 원칙 앞에 무력도발 감행 못해”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수석부의장은 28일(현지시간) “북한 집권세력의 내부상황이 심상치 않아보인다”고 밝혔다.

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쉐라톤워커힐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린 제17기 민주평통 워싱턴지역협의회(회장 황원균) 출범식에서 강연을 통해 “한반도 안팎 상황은 남북통일이 머지 않았고 새벽처럼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 처형된 고위 간부만 70명에 달하고 공포통치가 주요 간부의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CNN을 비롯한 외신들도 북한 고위 인사들의 탈북 소식을 잇따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사회가 김정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며 “배급에 의지하지 않고 장사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장마당이 400개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장마당은 생생한 정보가 유통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진원지로 발전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240만 대가 앞으로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 경제상황이 호전됐다는 북·미 관계 보고서를 내놓은데 대해 “결국 김정은 집권체제가 좀먹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중앙정부의 통제를) 풀어 인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 경제가 좋아지기 마련인데, 김정은 정권은 거의 떼밀려서 개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도 개혁·개방 초기에 비슷한 과정과 경험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대화 전망에 대해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나서려면 내부 체제가 안정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내건 조건을 풀면서까지 대화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위해를 5.24 조치를 미리 해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단 한번도 직접적인 무력 도발을 자행하지 못한 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근간인 ‘대화에는 대화, 도발에는 응징’이라는 확고한 원칙이 작동한 결과라고 본다”며 “박 대통령의 지난 2년 6개월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만든 원칙과 신뢰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개성공단 철수와 그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사례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은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자 철수 도발에 우리는 관리자 철수로 단호하게 대응했다”며 “우리 기업을 인질로 한 고질화된 ‘협박-공갈’ 버릇을 고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그러자 북한은 닫아걸었던 공단 운영을 슬며시 정상화했고 공단 국제화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현 수석부의장은 “한미 양국의 동맹은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는 성숙한 동맹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제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 통일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 국민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현 수석부의장과 황원균 워싱턴 평통회장 외에 안호영 주미대사와 강도호 총영사, 김기철 평통 미주부의장, 지미 리 메릴랜드 주 소수계 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17기 워싱턴 평통위원 118명이 참석했다.

또 방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 김종훈 국제위원장, 정옥임 외교특보 등이 사전 예고 없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