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열린 유로존 19개국 재무장관 회의는 그리스 지원의 재개를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

지원을 재개하는 대가로 그리스에 요구하는 연금 지급액 삭감 등의 개혁안을 둘러싼 견해차가 여전히 컸기 때문이다. 재무장관들은 25일 오후 1시에 회의를 재개, 합의를 목표로 한 최종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리스나 유럽연합(EU) 양쪽에서 낙관적 분위기가 나왔지만 하루만에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 이처럼 협상 타결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있는 가운데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4일 그 향방을 짚어보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금주내 합의 타결. 유로 환율 안정 기대

협상의 타결을 가로막은 최대 쟁점은 그리스가 지금까지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조정과 부가가치세 증세를 담은 개혁안을 거부한 것이었다.

그리스가 지난 22일 EU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개혁안을 갑자기 제시한 것은 유로존이 동결한 72억 유로의 지원금을 꼭 받아야만 하는 사정 때문이었다.

자금 지원이 동결된 상황이어서 6월에도 연금 지급은 연체된 상황이다. 그리스 정부는 매월 그리스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65만명에 20억 유로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여당인 시리자의 표밭인 연금생활자가 등을 돌리고 치프라스 총리 정권의 기반은 흔들릴 수가 있다. .

그리스측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EU는 72억 유로의 지원을 재개하는 한편 그리스 은행의 자본 증강을 위한 자금 지원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6월말로 예정된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자금 상환도 가능해져 6월 위기는 피할 수가 있다. 더불어 유로화의 환율도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여름까지 협상 교착.채무 불이행 회피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던 데서 보듯 일부 회원국에서는 그리스가 제시한 개혁안의 알맹이가 불충분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EU 등 국제 채권단에서는 애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으나 이후 분석에서 기업 증세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는 재정 건전화가 성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리스 측은 조기 퇴직 제도의 축소 등으로 지급 개시의 평균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명기해 한발 양보하는 듯했지만 지급액 삭감을 다루지 않았다. 채권단이 요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의 삭감 요구에 부응하지 않은 것이다.

치프라스 총리 정권은 지지기반인 중저 소득층에 부담을 요구하는 연금 삭감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혁안의 수정이나 그리스 국내 정치 절차에 다소간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협상 시한의 연기도 고려될 수 있다. 그리스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EU가 최소한의 자금을 조금씩 지원하면서 양자간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방식이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자금 상환 만기가 되는 7월20일까지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타결된다면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

◇협상 결렬. 예금 대량 인출. 경제 파탄. 정권 퇴진

협상이 결렬되면 그리스는 6∼8월로 정해진 IMF와 ECB에 자금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신용 경색이 심화되고 은행의 예금 대량 인출 사태(뱅크런)이 발생하며 경제에 큰 타격이 미친다.

자금 지원이 재개되더라도 그리스의 자금 융통은 올가을까지만이며 당장의 위기를 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장래가 불확실한 만큼 내수는 심히 위축될 것이다.

그리스의 행정기구는 비효율적이서 증세도 효과적으로 이뤄질지 의심스럽다. 은행 시스템은 ECB의 자금으로 연명할 뿐이다.

집권 시리자 내부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개혁안이 타결되더라도 의회의 승인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면 정권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치프라스 총리가 사임하는 것도 현실화될 수 있다. 그 다음 수순은 총선. 국민투표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