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내 비확산론 강경론자 비판 의식’비확산 동반자’ 강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양국 정부가 정식 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안을 바로 다음날인 16일 미국 의회에 넘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협정안은 미국 원자력법의 123항 등 모든 법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비확산과 다른 외교정책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비확산과 관련해 강력한 트랙 레코드(이력)를 갖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확산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한국의 비확산 이행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비확산론자들이 비판에 나설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정안에는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일부 비확산론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로 송부된 협정안은 연속회기 90일 내에 불승인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국무부도 이날 현황자료(Fact Sheet)를 내고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비확산 동반자 중의 하나”라며 “한국은 높은 수준의 비확산과 안전, 안보를 이행하는 데서 양자와 다자무대를 통틀어 지극히 능동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 규정과 추가의정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의 다자적 비확산 수출통제체제의 회원이며 2009년부터 확산방지구상(PSI)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된 안보와 비확산 위협에 대처하는데서 IAEA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무대에서 강력하고 긴밀한 파트너가 돼왔다”며 “미국과 한국은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북한을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이끄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핵확산평가보고서(NPAS)와 국무부가 작성한 두건의 비밀 부속서류,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의 공동메모,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의장의 서한 등과 함께 협정안을 의회에 넘겼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원은 이르면 내주부터 외교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의회의 심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말 또는 연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