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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장관, 195개국 유엔 협약 개막 연설서 “美, 탄소배출권 감축 의회 승인 생략하라” 연말 새 협약 앞두고 美 소극 태도에 일갈

1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개막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회의에서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이 “미국이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며 날을 세워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도쿄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새로이 적용될 ‘신(新)기후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서 뜬금없이 미국식 의회제도가 도마에 오르면서 유럽과 미국 간에 신경전이 극대화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협상’에 방점이 찍혔다. 오는 11일까지 195개국의 회원국이 머리를 맞대고 탄소배출에 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를 논의하게 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이 골고루 참여했다. 이 협상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파리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약이 공표된다.

그런데 개막 연설에 나선 파비위스 장관이 느닷없이 미국을 물고 늘어졌다. 그는 미 공화당을 ‘매파’라 지칭하며 “우리는 가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고, 미국은 의회 없이 해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를 점령 중인 공화주의자들이 협약을 거부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측은 묵묵부답하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파비위스 장관의 발언에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AP통신은 관측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2025년까지 2005년 탄소 배출량의 25~28%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의회의 견제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파비위스 장관이 파리 협약에 앞서 일갈한 것은 2009년 코펜하겐 협약의 상처 탓이다. 코펜하겐 협약은 미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의 미진한 참여로 정치적 선언에 그쳤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과 미국의 엇갈리는 대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분야는 에너지 업계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의 에너지업계가 글로벌 탄소가격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띠는 반면 미국 업체들은 수동적 자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프랑스의 토탈과 네덜란드 로열더치셸, 영국 BP 등 유럽 대형에너지업체 6곳이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자며 모임을 가진 것이 대표적이다. 에너지업체들이 유엔과 협의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엑슨모빌, 셰브론 등 미국 에너지업체들은 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곧바로 정치 기반인 공화당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