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중진 의원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는 안보 구상에 따라 자위대가 더 큰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7선) 자민당 중의원은 전날 NHK에 출연해 안전보장 법제 정비에 따라 자위대가 겪을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자위대의 활동 범위나 내용은 확충된다”고 하고서 위험 증가를 거론했으며 “위험을 극소화할 방법을 법제면, 운용 면에서 확실히 강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야 의원은 앞서 안보법제 정비를 위한 여당 협의회에 참가했으며 제1차 아베 내각 때 외무 부(副)대신을 지냈다.

아베 정권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안보 법제 심의 과정에서 자위대의 임무에 위험이 있다는 수준의 언급은 하고 있지만,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기존보다 위험도가 커지는지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와야 의원의 발언은 아베 정권 내부에서도 위험이 커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본 내에서 안보법제 정비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위대원의 안전 문제나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일본이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일본의 군사적 팽창이나 타국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강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