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스 총리 “난민 EU 회원국 할당 반대…망명 신청자는 배분돼야”

최근 지중해에서 잇따른 난민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프랑스에서도 불법 난민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1∼14일 1천 명가량의 난민이 이탈리아와 접한 프랑스 남부 니스 주변에서 적발됐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프랑스로 밀입국을 시도한 난민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건너온 이들이다.

난민들은 이탈리아에서 버스나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넘어오다가 붙잡혔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의 밀입국을 막으려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잇는 고속도로나 기차역 곳곳에서 단속을 강화했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유럽 내 국경 통제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EU 대부분 국가는 그동안 역내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에 따라 국경을 열어뒀으나 최근 들어 테러 방지와 불법 난민 통제를 위해 국경 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발스 총리는 또 “난민을 할당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망명 신청자는 EU 회원국에서 좀 더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은 유럽에서 망명 신청자의 75%를 수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난민 수용 부담을 골고루 나누고자 EU 28개 회원국에 난민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그러나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경제적 목적으로 지중해를 건너는 이민자들은 강제로 모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며 EU의 난민 할당 제안을 거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