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못하는 ‘치매 부인과 성관계’…성폭행 논란

의사결정 못하는 ‘치매 부인과 성관계’…성폭행 논란

입력 2015-04-24 10:30
수정 2015-04-24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8세 미국 유명 정치인 성폭행 기소됐다 무죄 석방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치매에 걸린 배우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에 해당할까.

미국 아이오와주(州)의 유명 정치인 출신인 헨리 레이헌스(78)는 최근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에 걸린 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났다.

미국 언론은 23일(현지시간) 노인은 물론 치매 환자들의 ‘성(性) 권익’과 관련해 수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며 레이헌스의 치매 부인과의 성관계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레이헌스는 지난해 5월23일 부인이 있는 요양원을 찾은 뒤 부인의 침대 주위를 커튼으로 둘러친 뒤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치매에 걸린 부인은 ‘성관계 동의’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요양원 직원들의 만류에도 성관계를 한만큼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레이헌스는 2014년 8월 사망한 부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현장에서 체포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0년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 일로 레이헌스는 주 하원의원 재출마까지 포기해야 했다.

레이헌스가 체포되자 미국 내에서는 치매 노인이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서부터 전반적인 노인 성권익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레이헌스는 체포 직후 문제가 된 5월23일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도 부인이 지속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를 표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정에서 “무엇인가를 희망한다는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는 의미”라며 “우리 부부는 때때로 유희를 즐겼다”고 말했다.

각자 이혼한 뒤 2007년 재혼한 레이헌스 부부는 서로를 극진히 아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재혼 뒤 레이헌스는 부인이 좋아하는 양봉을 배웠으며, 부인은 주 의회가 열리면 의사당에 나가 레이헌스를 지켜보며 응원했다.

요양원 직원들도 부인이 레이헌스를 만나고 나면 항상 행복한 표정이었다고 진술했다.

부인의 침대 여기저기에서 레이언스의 ‘흔적’이 발견됐지만, 문제가 불거진 직후 부인을 상대로 병원에서 이뤄진 성폭행 여부 검사에서는 이렇다할 폭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레이헌스 재판의 배심원단은 지난 22일 그에게 적용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혀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라도 성에 관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도봉 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결실… 1월 20일 개관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의 끈질긴 노력과 정무적 감각이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유치라는 값진 결실을 보았다. 이 의원은 오는 20일 도봉구민회관(3~4층)에서 개최되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도봉구의 디지털 포용 시대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 도봉센터 유치는 이경숙 의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뒷받침된 결과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5월, 도봉구의 수요조사 제출 시점부터 서울시 디지털역량팀장 등 실무진을 직접 만나 도봉구 유치의 당위성을 강력히 건의하며 유치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에도 이 의원은 서울시 디지털정책과(디지털도시국)와 도봉구 스마트혁신과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예산 확보를 이끌어내는 등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 끝에 도봉구는 2025년 유치 공모를 거쳐 최종 조성지로 확정될 수 있었다. 도봉센터는 약 152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3층은 맞춤형 디지털 교육 공간으로, 4층은 로봇커피·스크린 파크골프·AI 바둑로봇 등 15종 50여 개의 최신 기기를 즐길 수 있는 체험·상담존으로 운영된다. 특히 상주 매니저
thumbnail - 이경숙 서울시의원, ‘도봉 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결실… 1월 20일 개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