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 “그리스, 약속 안 지키면 돈 없어”

독일 재무 “그리스, 약속 안 지키면 돈 없어”

입력 2015-03-02 02:56
수정 2015-03-02 0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재무장관이 그리스가 구제 금융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구제 금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1일 일요판 대중지인 빌트암존탁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리스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결국은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리스가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가 지원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그리스는 유로화 사용국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에서 앞으로 넉달 이내에 구제금융 개혁안을 마련해 지원 방안을 재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독일 의회는 이런 내용의 구제금융 합의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쇼이블레 장관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두차례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에 추가 구제 금융이 필요한지는 현재 구제금융 지원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그 이후 (그리스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