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미 의회, ‘과거사’로 아베 연설 환영안해”

미 전문가들 “미 의회, ‘과거사’로 아베 연설 환영안해”

입력 2015-02-13 07:16
수정 2015-02-13 0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6년 고이즈미 연설불발 사례 거론…”과거사 입장 분명히 해야”

미국 의회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오는 5월 초 워싱턴DC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출신의 래리 닉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의회의 정서가 과거사 문제로 인해 아베 총리가 나와 합동연설을 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닉쉬 연구원은 또 “아베 총리는 의회 내부의 비판론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과거사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그 대신 사적으로 의회 주요인사들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의회 전문위원 출신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되고, 미·일 상호방위지침 개정이 마무리되며, 과거사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이 표명되기 전까지는 합동연설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누지 총장은 “의회에서 합동연설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역시 의회 전문위원 출신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은 지난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상·하원 합동연설을 추진했다가 당시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데니스 헤스터트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제동을 건 사실을 거론했다.

당시 하이드 위원장은 고이즈미 총리가 앞으로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회 연설을 허용하자고 밝혔다.

핼핀은 “누가 의회 연설을 할지는 백악관이 아니라 하원의장의 전권사항”이라며 “아베 총리가 앞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계획이 있다면 이번 의회 연설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아베 총리가 역사수정주의적 사관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야스쿠니 신사를 다시 참배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베 총리의 의회 합동연설이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