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공동 기자회견서…”주한미군 배치 정책 변경 없다…강화·업그레이드”한민구 “김정은, 외형적으로 북한 효율적 통치…불안정 심화 가능성 대비”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한국 측과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한민구 국방장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헤이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어떤 수준(고위급 또는 실무급 등)의 공식적인 협의도 이뤄진 적이 없다”며 “공식 협의도 없었고 어떤 결정도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양국은 분명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한) 여러 옵션을 추구하지만, 아직은 어떤 공식적인 결정이나 협조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국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공식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국방 수장인 헤이글 장관이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처음이다.

헤이글 장관은 아울러 존 케리 국무장관의 최근 ‘북한 비핵화 등을 전제로 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발언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미국은 현재 병력 배치와 관련한 정책을 변경할 의도가 없으며, 한국(주한미군 배치)과 관련해서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반대로 이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고 순환배치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리 장관은 전날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몇 주, 몇 달간 상황이 발전해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비핵화 등에서 진전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위협 자체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 수요를 감축하는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민구 장관은 ‘김정은(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을 장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 북한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 대외적인 고립 등으로 장기적으로 불안정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협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헤이글 장관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협정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어 능력을 갖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SCM 회의에서 미군 순환배치 등을 통해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비 태세를 유지·증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불안정한 정책과 도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도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 신형 방사포와 전술 미사일 개발. 무인기 침투 등으로 한반도 안보의 유동성은 어느 때보다 심화하고 있다”며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정립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