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단체에 “신속히 철거하라” 통지…국토교통성 “전례없는 일”

일본 군마(群馬)현 당국이 현립공원에 세워진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추도비에 대한 설치 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군마현은 도시공원법이 금지한 ‘정치적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추도비에 대한 설치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군마현은 “추도비를 설치한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결과, 추도비의 존재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어 현민이 탈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휴식 공간에 걸맞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마현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추도비를 “신속히 철거하라”고 설치단체 측에 요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추도비를 설치한 ‘조선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하 모임)’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모임 측은 철거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벌일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교도통신의 취재에 응한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이미 설치된 기념비의 허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법에 근거해 갱신하지 않기로 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도비는 일제때 군마현 내 공장과 공사 현장으로 강제 징용돼 사고와 가혹한 노동 등으로 희생된 조선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2004년 건립됐다. 건립 당시 설치허가를 10년마다 갱신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추도비의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는 내용의 글이 쓰여있다.

군마현 의회 자민당 의원 등이 ‘조선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측이 매년 추도 집회에서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등 반일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추도비 철거를 요구하자 군마현 당국은 올 초 설치허가 갱신 시기가 도래하자 허가를 갱신할지 여부를 심의해왔다.

조선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쓰노다 기이치(角田義一) 전 참의원 부의장은 “일방적으로 갱신을 불허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배신행위”라며 현의 결정을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