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정부, 정보누출 우려 美버라이즌과 계약 포기

獨 정부, 정보누출 우려 美버라이즌과 계약 포기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0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라이즌의 NSA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는 수용 불가”

독일 정부는 자국의 민감한 통신정보들이 미국 정보기관들에 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미국 통신업체인 버라이즌과의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종결하기로 했다.

독일 내무부는 26일(현지시간) 정보기관들을 제외한 다수의 독일 정부 부처들이 지난 수년간 버라이즌으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독일 당국은 버라이즌과의 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하던 중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도청 사실이 폭로되자 철저한 조사를 벌여왔다.

독일 당국은 특히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도청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나온 데 격분한 바 있다.

독일 내무부의 토비아스 플라테 대변인은 “버라이즌이 법적으로 NSA에 특정사항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버라이즌과 계속 협력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버라이즌과의 현재 계약은 내년에 만료된다고 플라테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번 독일 정부의 발표는 이번 주 버라이즌과 영국업체 콜트가 독일 의회와 다른 공공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보도 뒤 나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