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자들, 집단자위권 헌법해석변경 반대모임 결성

日학자들, 집단자위권 헌법해석변경 반대모임 결성

입력 2014-04-19 00:00
업데이트 2014-04-19 1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구상에 반대하는 일본 학자들이 18일 ‘헌법 민주주의 모임’을 결성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모임은 야마구치 지로(山口二郞) 호세이(法政)대 교수(정치학)를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약 50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야마구치 교수는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아베 정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권력을 헌법으로 묶어야 하며 논의를 다하고 나서 일을 진행하는 입헌주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문제의식을 지닌 이들이 집결해 시야를 확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모임에는 오쿠다이라 야스히로(奧平康弘) 도쿄대 명예교수, 이시가와 겐지(石川健治) 도쿄대 교수, 가네코 마사루(金子勝) 게이오(慶應)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25일 도쿄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