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부채한도 조정 데드라인은 27일”

美 재무 “부채한도 조정 데드라인은 27일”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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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이면 디폴트 위기’ 발언 이후 기한 구체화

제이컵 루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드라인’을 이달 27일로 못박았다.

루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27일 이후면 정부 지출이 제때 온전히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고 CNN과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작년 10월 국가 부채가 법정 상한인 16조7천억 달러에 달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닥치자, 부채 한도는 증액하지 않은 채 지난 7일까지 법정 상한을 적용받지 않고 빚을 끌어 쓸 수 있도록 하는 ‘땜질식’ 긴급 조처를 내렸다.

루 장관은 애초 디폴트 위기가 오는 때를 ‘2월 말’로 언급했다가 27일로 구체화했다.

디폴트는 달러화 가치 폭락과 기업 연쇄 도산 등으로 세계 경제에 ‘핵폭탄’급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루 장관은 서신에서 27일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남은 현금과 매일 들어오는 세수로만 사회보장 혜택과 공무원 임금지급 등의 필수 지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때면 정부 가용 자금이 500억 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하루에 쓸 돈은 6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NN은 미 여야가 이번에도 한도 증액은 유예하고 정부가 빚을 더 쓰게 하는 긴급 조처를 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민주·공화당 사이의 갈등이 팽팽한 현 상황에서 채무 상한 표결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디폴트 위기를 벗어나겠다고 야당인 공화당과 협상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화당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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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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