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과거사 왜곡, 美 국익에 악영향”

“아베 과거사 왜곡, 美 국익에 악영향”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아·태 외교 갈등 우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극우적인 역사관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미국의 국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의회에서 제기됐다.

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논쟁거리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 최근 아베 총리와 일본 내각이 내놓은 발언과 행동은 일본이 역내 관계를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 발언 및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여겨진다.

보고서는 “이른바 위안부로 불리는 성노예,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한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한 아베 총리의 접근은 미국은 물론 일본의 이웃 국가들로부터 면밀한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역내 외교 관계 갈등은 미국의 국익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전자담배 청소년 접근 문제, 만전 기할 것”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전자담배 청소년 접근 문제, 만전 기할 것”

2013-05-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