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질주 본능…”주변에 고언할 사람이 없다”

아베의 질주 본능…”주변에 고언할 사람이 없다”

입력 2013-05-10 00:00
업데이트 2013-05-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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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침략 정의 발언’ 등을 둘러싼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까지 아베 총리의 발언과 역사 인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아베 본인은 문제의 발언을 수정하거나 뒤로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3일 참의원 답변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먀 담화와 관련,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발언, 파장을 일으킨 이후 발언의 진의 등을 추궁하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에도 침략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이번 사태를 조기 수습해 보려는 정부관료들의 노력과는 달리 최근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우파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견지해 왔던 역사’인식의 단면을 용의주도하게 드러내 보였다.

그 한 예가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답변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총리관저와 외무성은 사태 수습을 위해 미리 총리가 읽을 답변안을 준비했다. 내용은 과거 전쟁에서 ‘침략은 없었다고 정부가 표명한 일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아베 내각은) 특히 아시아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인식을 과거의 내각과 같이 하고 있다”고 답변했을 뿐, 무라야마 담화의 앞부분에 나와있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라는 대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을 뺀 것이다. 물론 총리관저 등이 미리 준비한 답변안도 아베 총리 독단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아베 내각이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지난달 22일 참의원 답변과 맥락이 일치하는 것이자 아베 총리의 속내를 다시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와 2005년 고이즈미 담화에 쓰인 ‘침략’이라는 말을 피함으로써 역대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고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파를 배려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에서도 같은 논법을 쓰고 있다.

그는 국회 답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드린다는 기분에는 역대 내각과 다른 게 없다”고 말하지만, 강제동원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문제로 발전한다”는 이유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에게 관련 대응을 일임하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이 역시 고노담화의 핵심인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우파 본류의 속내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높은 지지율을 앞세운 아베의 ‘질주 본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베정권내에서도 슬슬 나오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0일 아베 총리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를 불쾌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완고해졌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지적을 소개했다. 이와함께 ‘총리한테 직접 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정부 관계자), ‘아베총리가 높은 지지율때문에 해이해졌다’(여당 의원)는 우려 등도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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