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의회 제출…국방비 전년보다 60억弗 줄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핵 및 사이버전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국방 부문 예산 총액은 5266억 달러로 전체 예산안 3조 7700억 달러(약 4250조원)의 14%에 해당한다. 2013년도 정부 제출 국방 예산안보다 60억 달러 줄어든 금액이다.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 제출된 이번 국방예산안의 특징과 관련해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예산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전략적 지침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면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과 사이버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예산안에는 ‘돈 먹는 하마’ 논란을 부르고 있는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 예산이 84억 달러 배정됐고, 전투함 건조와 신형 장거리 폭격기 개발 예산으로 각각 109억 달러와 3억 79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미사일방어(MD) 예산은 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억 달러 줄었으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기반 MD 관련 예산은 15억 달러로 1억 달러 증액됐다.

특히 사이버 예산이 47억 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20%나 늘었으며, 우주기술 분야 예산도 101억 달러 포함됐다.

일본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기지를 괌으로 이전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전년 2600만 달러에서 이번에는 860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C130 수송기 현대화 사업,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사업 등은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방부는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에 따른 인력 감축 기조에 따라 향후 5년간 현재 8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 인력 가운데 4만~5만명가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전진 배치 전력에는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국방예산안은 시퀘스터에 따른 법정 한도액에 비해 520억 달러나 많은 금액인 만큼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다.

한편 미 의회가 지난해 12월 가결한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북한의 호전적 행동에 대비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재래식 무기나 핵전력을 확대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국방부가 의회에 올해 6월 말까지 제출하라’라고 돼 있는 것<서울신문 2012년 12월 25일자>과 관련해 미 국방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