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총회에서 표결로 통과될 듯

유엔이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막으려고 추진한 무기거래조약이 28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북한, 시리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유엔 193개 회원국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무기거래조약 회의를 열어 700억∼800억 달러(약 78조∼89조원) 규모의 무기 거래를 통제하는 이 조약 초안을 채택하기 위해 만장일치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란, 북한, 시리아 등 세 나라가 조약이 자국을 방어하는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해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무기거래조약을 통과시키는 일은 다음 주에 열릴 유엔 총회로 넘어갔다. 총회에서는 3분의 2의 찬성표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표결까지 가면 조약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함마드 카자이 이란 대사는 조약 초안이 “자주국방의 고유한 권리, 즉 압제에 맞서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반군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막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측 역시 “주요 무기 수출국이 정치적으로 휘두를 위험이 있는 초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란과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혹 때문에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이며 시리아는 2년 넘게 반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7년 전부터 무기 거래를 통제하는 조약을 추진해왔다. 이날은 조약 채택을 위한 회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란 등이 반대해 전체 회원국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멕시코 등 몇몇 나라는 ‘합의’(consensus)의 명확한 정의가 없다면서 조약을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러시아가 반발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7월에도 합의 시도가 있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실패로 끝났다. 유엔 총회는 이날을 합의 시한으로 못박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 것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애덤슨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 “실패가 아니다. 오늘 성공이 미뤄지긴 했지만 오래 연기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조약 초안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약에 가입하는 각국 정부는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조약이 통과된다면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 관련 조약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