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시한 연장이 한국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 내 분위기로 볼 때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핵·원자력 전문가인 김두연 군축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국제적 비확산체제 유지에 주력하는 미국 여론을 감안하면 협정의 시한 연장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같은 연구소 소속 프레드 맥골드릭 선임연구원과 함께 최근 워싱턴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개최한 ‘한국과 미국의 평화적 핵협력’ 세미나에서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새로운 원자력협정에 해당국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포기하도록 하는 골드스탠더드(황금기준) 방식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두 사람은 강조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국과 체결하는 모든 원자력협정이 골드스탠더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을 지난 2011년 만장일치로 발의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원자력협정의 시한을 1∼2년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의 협의가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한미 원자력협정의 시한이 만료된 이후까지 양국의 협의가 진행되면서 협정 공백 사태를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두 전문가는 전망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허용이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비확산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