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위기감 고조… 美국방 “2017년 배치 완료”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 서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현재보다 50% 증강키로 했다.

대폭적인 국방예산 삭감 추세를 거스르면서까지 전력 증강에 나선 것으로,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의 잇단 성공에 대한 미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무모한 도발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있다”면서 “현재 알래스카주 포트그릴리 기지에 설치된 요격미사일 26기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의 4기 외에 추가로 요격미사일 14기를 2017년까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존 2곳 기지 외에 1곳을 더 물색해 총 3곳의 기지에 요격미사일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미 서부의 요격미사일 시스템은 총 44기로 늘어난다. 14기 추가 배치에는 10억 달러(약 1조 11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헤이글 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을 일본에 추가 배치하고,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이지스 구축함 발사용 미사일 SM-3 프로그램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위니펠드 합참 부국장은 “이 시스템은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섣부른 짓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담당자와 대화 담당자가 동시에 관련국들을 나누어 방문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로 북한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협의하면서 동시에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데이비드 코언 테러·금융정보 차관이 18일부터 22일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국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밝혔다. 코언 차관은 한국에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물론 민간 부문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협의와 함께 이란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중국을 상대로 엄정한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미 국무부도 이날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9~22일 러시아와 독일을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과 대북 정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