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美·日 워싱턴 정상 회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종 우경화 공약 중 집단적 자위권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NHK 방송에 출연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 자위권 행사로) 미·일 동맹이 어떻게 변할지, 지역이 어떻게 안정될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협의하겠다는 것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행사할 경우 탄도미사일방어(BMD) 협력 등의 분야에서 자위대의 행동 제약이 대폭 완화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미국이 16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외교, 국방 당국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체계를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일본의 우경화가 ‘잃어버린 20년’의 반동이라고 진단했다. 나이 교수는 14일 마이니치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일본은 20년 이상에 걸쳐 저성장이 계속됐다”면서 “일본의 민족주의는 그 반동으로 일어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1930년대에는 일본이 과잉 자신감으로 침략주의를 강화했지만 지금의 민족주의는 일본이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민족주의가 고양된 상황에서 경제 성장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라는 의식이 고조되면서 더욱 국수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