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부채·예산통제’ 그랜드플랜 합의할까

유럽 ‘부채·예산통제’ 그랜드플랜 합의할까

입력 2012-06-29 00:00
업데이트 2012-06-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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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개막… 전세계 이목 집중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유럽의 부채위기 돌파구를 마련할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유럽 27개국 정상들은 개별국가의 예산과 부채 규모를 통제할 유럽 재무부 신설과 역내 은행의 예금 보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더욱이 유럽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개별국가의 권위를 제한하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말의 성찬’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이 흘러나오며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번 EU정상회의는 독일이 주도하던 ‘긴축 유럽’을 성장으로 전환시킨 프랑수아 올랑드가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국제금융협회(IFF) 찰스 달라라 회장은 “EU 창설 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평가했다.

정상회의는 헤르만 반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발표한 그랜드 플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반롬푀이의 그랜드플랜은 ▲1년 이내에 유럽 재무부 신설 ▲유로본드 도입 ▲예금자보호 및 은행규제 단일화를 위한 금융동맹 ▲은행 구제에 유럽안정화기구(ESM) 자금 투입 등이 골자다.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개별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그랜드 플랜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유로존은 와해될 것”이라며 참석한 정상들을 압박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도 “지금 스페인에서 발생하는 일이 이탈리아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중대한 문제”라며 ‘긴박한’ 대응을 요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정상회의는 유럽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며 “성장협약과 관련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며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다른 정상들도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구제할 시간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회의 결과는 정상회의를 마치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27일 최종 입장 조율차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번 정상회의가 ‘말의 성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랑드는 메르켈이 제안한 개별국가의 주권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유럽의 정치동맹을 반대했다. 메르켈 역시 프랑스가 제안한 역내 부채를 공유하는 유로본드를 거부했다고 AFP가 전했다. 올랑드는 이날 메르켈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통합이 필요한 만큼 연대도 가능하다.”며 “(정치적) 통합을 향한 균형 조치로 독일이 협상 테이블에 현금을 더 많이 내놔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한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반면 메르켈은 “한번에 영원히 치료할 수 있는 마법의 처방은 없다.”고 맞받았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2-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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