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좌파’ 파라과이 대통령 탄핵 사임

‘중도좌파’ 파라과이 대통령 탄핵 사임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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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빈농 유혈사태 책임” 우파의회 가결… 부통령 승계

우파가 장악한 파라과이 의회가 21일(현지시간) 중도좌파 성향의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정부를 출범시키자 좌파 계열의 중남미 국가들이 ‘의회 쿠데타’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5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북서쪽으로 250㎞ 떨어진 쿠루과티 지역의 한 농장에서 경찰과 빈농이 충돌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친 사건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 하원은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며 탄핵을 발의했고 21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상원 역시 전날 표결에서 찬성 39표, 반대 4표로 탄핵안을 승인했다.

루고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페데리코 프랑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내년 8월 15일까지 루고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됐다.

이에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루고 대통령의 탄핵은)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파라과이 주재 자국 대사를 즉시 철수시키기로 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파라과이를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 공동시장)에서 제명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오는 28~29일 아르헨티나 멘도사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파라과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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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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