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트위터 정보 요구 정당”

미국 검찰이 반(反)월가 시위 참가자 수사를 위해 트위터 내용을 트위터 본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뉴욕형사지법 매튜 시아리노 판사는 뉴욕 검찰이 지난해 10월 반월가 시위 당시 체포된 말콤 해리스의 트위터 계정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트위터 본사에 보낸 행위는 정당하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뉴욕 검찰은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에 해리스가 지난해 가을 3개월 동안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해리스는 검찰의 이 같은 요청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시아리노 판사는 그러나 결정문에서 “(검찰이 요청한) 정보는 이번 수사를 위해 적절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들이 있다.”면서 해리스는 자신이 아닌 트위터 측에 전달된 정보 공개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밝혔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