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계, 독도집회 가세

日정계, 독도집회 가세

입력 2012-04-12 00:00
수정 2012-04-12 0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케시마 날’ 도쿄 개최 차관관료·총리측근 참석

일본 정부가 올 들어 고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이어 시마네현 주민 시위에 관료를 참석시키는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노골화하고 있다.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북방영토 반환 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는 11일 오후 도쿄시내 헌정기념관에서 ‘다케시마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를 열었다. 시마네 현민회의는 시마네현 의회가 주도하는 단체이지만, 이날 집회는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회장 야마타니 에리코 자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부 인사로 야마구치 쓰요시 부대신(차관)과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보좌관이 참석했다. 차관급 관료와 총리 측근이 독도 영유권 주장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을 맡고 있는 이치카와 야스오 전 방위상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49명이 참석했고 13명은 대리인을 출석시켰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12-04-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