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선결조건 해결 재무회의 전격취소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으려는 유로존의 논의가 난마처럼 얽혀 들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유로존이 제시한 3대 선결조건이 제 때 충족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리스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가 전격 취소되는가 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리스의 운명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담과 145억 유로(약 21조 4000억원) 규모의 국채 만기 상환 시점인 같은 달 20일 사이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하루 전인 14일 전격 취소됐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성명에서 “그리스 정치권이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한 추가 보완 조치를 비롯해 유로존에서 제시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회의를 콘퍼런스콜(전화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유로존이 제시한 3대 선결조건 가운데 올해 3억 2500만 유로(약 4837억원)의 추가긴축 계획 제시, 4월 총선 이후에도 긴축·경제개혁 조치를 이행한다는 그리스 정당 지도자들의 서면 확약서 제출 등 두 가지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그리스 과도정부를 구성한 사회당과 신민당 대표들은 15일 확약서를 트로이카에 보냈다고 현지 유력 일간지 타네아 인터넷판 등이 보도했다. 또 다른 요구조건인 추가긴축 계획도 그리스 내각에서 세부방안이 합의됐다고 타네아는 전했다.

그러나 유로존이 내세운 선결 조건이 해결됐어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스가 긴축 및 경제개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유로존 내 신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로존의 재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리스가 디폴트에 더욱 가까워졌으며 (신용등급이 높은)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은 인내심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가 실패하더라도 유로존의 어려움은 그리스보다 덜할 것”이라며 발언 강도를 한층 높였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일간지 디모크라티아는 1면에 나치 제복을 입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합성사진과 함께 ‘각서는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입구에 걸렸던 ‘노동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빗댄 것이다. FT는 이를 두고 2차 구제금융 지원의 중심축인 독일에 대한 그리스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