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가 국민의 격렬한 저항을 무릅쓰고 추가 긴축 안을 승인했음에도 1천300억 유로의 2차 구제 금이 전달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올리 렌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이 그리스 의회 승인을 “사태 진전을 위한 결정적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자금 전달의 열쇠를 쥔 독일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태도이다.

독일은 3월 초가 돼야 2차 구제 금 전달이 확실해질 것이라면서 얼마나 많은 은행과 투자펀드가 그리스 채권 손실을 감수할지가 분명해지고 독일 의회 승인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13일(현지시간) 강조했다.

독일 의회 표결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2차 구제 금 전달이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지난 2년간 그리스가 재정 감축과 개혁 약속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온 것과 맞물려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런던 소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유럽 분석가 벤 메이는 “독일이 앞으로 몇 주를 그리스가 더 움직이도록 압박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차 구제 금 전달이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민간 채권단이 의구심 때문에 채권 교환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내달 20일로 만기가 다가온 145억 유로의 그리스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의회가 15일의 유로 재무장관회담에 쫓겨 지난 12일 앞으로 3년간 공무원 20% 감원과 최저 임금을 5분의 1 이상 줄이는 등의 초긴축 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으나 여전히 몇몇 핵심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추가 긴축 조치 마련에도 과연 그리스의 채무율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대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20%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점이다.

또 민간 채권단의 손실 감수를 압박해 그리스의 채무를 3천500억 유로에서 1천억 유로가량 줄이려는 것도 거의 모든 채권단의 동참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자발적 참여’ 조건이기 때문에 동참률이 미흡하면 추가 입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스가 올해 지출을 3억 2천500만 유로 추가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미 허리띠를 졸라맬 대로 졸라맨 상황에서 국방비를 더 줄여 충당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실현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와 관련, 그리스 정당 간 합의에서 예외로 제쳐놓은 부분이 추가 절충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2차 구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독일, 핀란드 및 네덜란드 의회가 순순히 이것을 승인할지도 의문이다.

재정 상황이 유로권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이들 3국은 그동안 구제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해왔음이 현실이다.

이처럼 그리스 2차 구제 실행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