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승리”… 英·체코 불참

3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영국,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신재정협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협약을 주도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재정 동맹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고 환영했다.

긴축에서 성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역내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마련한다. EU의 낙후 지역 개발지원금 미집행분 820억 유로(약 121조 7000억원)를 여기에 투입한다.

●지난해 12월 EU 청년실업률 22.1% 달해

회의가 끝난 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럽식 사회제도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긴축 못지않게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성장 친화적인 재정 건전화와 고용친화적 경제성장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31일 EU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EU 전체 청년 실업률(25세 이하)은 22.1%,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청년 실업률은 21.3%를 기록했다. 각국은 오는 4월까지 국가개혁프로그램(NRP)의 일환으로 국가일자리창출계획(NJP)을 마련해 EU에 제출해야 한다. 회원국은 기업이나 노조 등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학교 졸업 4개월 전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교육, 직업훈련을 보장해 주는 안을 추진한다.

신재정협약은 오는 3월 1~2일 EU 정상회담에서 정식 서명된다. 기존 EU 조약을 개정하지 않고 원하는 나라만 정부 간 협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으로, 12개국에서 비준되면 발효된다. 재정협약은 부채 부담이 높은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이하로 억제한다. 협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될 수 있고 GDP의 0.1%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체코는 의회 승인 절차의 문제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국은 지난 연말 참여를 거부했다.

●“스페인 등 고질적 민간부채 해결엔 미흡”

정상들은 영구적인 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5000억 유로 규모)를 당초보다 1년 앞당긴 오는 7월 출범시키는 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재원 증액 논의는 독일의 반대로 다음 정상회담으로 미뤄졌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1300억 유로 규모) 합의도 무산됐다.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에 재정 주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독일의 제안에 프랑스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의 제안이 “합리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효과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리스의 회생 계획은 그리스 국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스페인, 아일랜드 등 재정 위기국의 고질병인 민간부채 문제나 현 위기를 정면으로 논의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신재정협약의 벌금 기준을 적용하면 이탈리아는 위반 시 20억 유로를 내야 하는데, 가뜩이나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국가들에 대규모 벌금을 매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