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주 연임… 정국 전망은

마잉주(馬英九) 타이완 총통의 연임으로 양안협력이 경제에서 정치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지지를 받으면서 재선 임기 중에 언제든 양안의 정치적 관계 개선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양안 평화회담 개최 의지를 내비쳤다가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경험을 한 마 총통은 양안 회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마 총통은 향후 대중국 노선에 대해 ‘경제 먼저, 정치는 나중에’라는 원칙으로 선을 그었다. 지난 14일 당선 확정 뒤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양안 간 정치 대화를 하기에는 시기가 이르고 향후 4년간 실현될 가능성 역시 극히 낮다.”면서도 “그러나 여건이 성숙할 때를 대비한 준비는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일단 양안 간 정치 논의 내용에 대한 추측이 쏟아진다. 정치 논의는 단계별로 ▲통일 ▲평화협정 체결 ▲적대상태 종결 등 세 가지다. 통일은 타이완이 병합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타이완의 국민투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때문에 일본 도쿄대 마쓰다 야스히로 교수는 “향후 4년간 중국이 타이완을 향해 배치한 미사일을 철거하는 형태로 ‘적대적 상태의 종결’에 대해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은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오는 10월 강경한 군부를 달래고 지도자로 안착하기 위해 타이완에 대한 ‘흡수 통일’을 선언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마 총통이 친중국 정책을 고수할 것이 확실시돼 시 부주석도 협력을 주축으로 하는 기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대타이완 노선을 견지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중국은 선거 뒤 국무원 타이완판공실 명의의 성명을 통해 “양안관계 평화발전이 올바른 길이었다는 사실이 선거를 통해 증명됐다.”고 마 총통의 재선을 환영했다.

미국도 선거 뒤 즉각 성명을 내고 마 총통의 연임을 축하했다. 현상유지를 원하는 미국이 마 총통을 지지했던 것도 마 총통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이 주효했다. 실제로 야당인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박빙 판세를 역전으로 이끌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중국 정책 부재가 낳은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립타이완대 자오융마오(趙永茂) 교수는 향후 양안관계 전망과 관련, “정치 대화를 하더라도 통일까지 논의될 수는 없고, 다만 지역정세 안정에 도움을 주는 양안 평화와 협력 수준이어서 미국도 반길 일이다.”라고 말했다.

타이베이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