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로르 “참여국간 불균형 눈감고 정책 조율권한 안 둬”

유로화 체계가 출범 당시부터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유로 설계에 참여한 핵심 인사로부터 나왔다.

3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출신으로 지난 1985~1995년에 유럽공동체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자크 들로르(86)는 이번 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 창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단일통화 도입을 위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들로르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위기의 근원이 단일통화 개념 자체가 아니라 이행 제도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유로 출범 당시 각국 지도자들이 참여국간 경제 여건의 불균형 문제에 눈을 감았다며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중앙 권력’을 두지 않았기에 일부 국가의 빚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불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들로르는 “당시 재무장관들은 조정이 필요한 이견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회고했다.

정책 조율이 안돼 일부 국가의 빚이 통제불능에 빠졌다는 들로르의 지적은 유로존 회원국에 보다 강력한 재정규제 도입을 추진 중인 독일·프랑스 정상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당 주권국가가 없는 통화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유로화에 반대하는 영국 등의 입장에 대해 들로르는 “그 견해에도 일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정상들의 위기 대응과 관련 들로르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느리다”며 통화정책 원칙에 대한 독일의 집착에다 다른 국가들의 비전 부재까지 겹쳤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