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위기로 국민불만 고조..정권 ‘흔들’

유로 위기로 국민불만 고조..정권 ‘흔들’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인들, 일상생활·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 우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부채 위기가 이 지역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면서 각국 정부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유럽 주요국 국민을 상대로 지난달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측면에서 유로존 위기로 인한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유로라는 공동 통화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으며, 프랑스 응답자의 59%와 이탈리아 응답자의 62% 등 그 이상의 응답자는 자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이달 20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현 사회당 정부의 패배가 예상되는 스페인에서도 응답자의 66%가 유로존 회원국 지위가 자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페인에서는 특히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져 5명 중 1명꼴인 20%가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했다. 이에 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12%, 독일은 7%에 그쳤다.

독일의 경우 유로존 위기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우려는 46%에 달했지만 일상생활에 좋지 않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응은 38%에 그쳐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낮았다.

그렇지만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4개국 모두에서 현재로는 유로존을 이탈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유로존 국가가 아닌 영국에서 유로존 가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지난 2월 69%에서 이번에 76%로 크게 상승했다.

유로존에 대한 이런 부정적 기류를 반영하듯 각국에서 현 정부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거나 속속 선거에서 속속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독일 시사잡지 슈테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유권자의 절반이 오는 2013년 차기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현 정부의 퇴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르켈 총리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39%에 그쳤다.

프랑스에서는 유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미미하게 개선됐으나 내년 5월 재선에 도전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내년 프랑스 대선의 결선투표에서는 야당인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약 60%의 지지율로 당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유로존 위기는 이미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정권을 붕괴시켰으며, 슬로바키아 집권 연정도 총선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내년 3월 조기총선에 합의했다.

네덜란드에서도 야당인 노동당이 지난주 합의안을 포함해 추가 구제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기로 하면서 현 정부는 의회에서 과반수를 잃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