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적용하는 투자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 수준으로 높이려고 애쓰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인터넷판에서 ‘부의 제국(An Empire of Wealth)’의 저자 존 스틸 고든은 24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백만장자에 대해 대중이 잘못 알고 있는 다섯 가지 사실을 소개했다.

고든은 ‘백만장자에 관한 다섯 가지 미신(myth)’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다섯 가지 통설을 제시하고 이를 반박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백만장자세’ 안을 비판했다.

다음은 고든의 기고문 요지.

『1. 백만장자는 부자다.

’백만장자(Millionaire)’라는 용어는 훗날 영국 총리가 된 소설가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1827년 처음 사용했다.

포브스가 1982년 미국의 부자 400명 리스트를 처음으로 발표했을 때 이미 최하위 부자의 재산은 7천500만달러였고 30년이 지난 지금은 억만장자(Billionaire)들만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

100만달러를 은행에 예금했을 때 연간 이자소득은 가구소득의 중간값과 비슷한 5만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2. 백만장자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다.

’부자’는 상대적 용어다. 연간 5만달러를 버는 가구는 50만달러를 버는 집을 부자로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50만달러를 버는 가정은 최소한 500만달러의 소득을 올려야 진정한 부자라고 여길 것이다.

지난 3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조사에서 백만장자 10명 가운데 4명은 “나 자신을 부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답했다.

2008년 시카고의 부유층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금융자산 100만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3. 백만장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턱없이 낮다.

미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총소득 100만달러 이상 납세자는 소득의 평균 23.3%를 연방 소득세로 냈다.

10만~20만달러를 버는 이들은 소득의 12.7%를, 5만~10만달러 소득자는 소득의 8.9%를 연방 소득세로 냈고 전체 가구의 절반은 소득세 납부 최저 기준선에도 못 미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백만장자가 세금을 적게 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세율은 최고 35%인 데 비해 주식 배당금과 자본이익에 붙는 세금은 최고 15%이기 때문이다.

부자는 흔히 주식 배당금이나 자본이익으로 많은 돈을 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로 적게 낸다는, 잘못된 추론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

4. 백만장자는 정치적 견해를 같이한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이러한 미신이 사실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 부자들의 정치적 견해는 가난한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하며 소득 수준은 정치적 견해를 예측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실례로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는 5만달러 미만 소득 가정의 60%에서 표를 얻었고 받았고 소득 20만달러 이상 가구의 52%에서 지지를 받은 데 비해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는 중산층 표를 가져갔다.

5.’백만장자세’는 투자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난 19일 대통령의 계획이 성장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의 믿음은 다소 잘못된 것이다.

2001년 의회 조사에서 1달러의 세금을 깎을 때마다 민간 경제는 최소 1.25달러의 혜택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투자 결정을 왜곡한다. 세금으로 빼앗길 거라면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부자에 대한 과세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로서 이들(일자리 창출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편없는 정책이다.』ㅇ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