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까지 판결…만약 금지해도 10월13일 이후 발효”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의 삼성 상대 갤럭시 시리즈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을 당초 예정보다 늦추기로 했다.

11일 네덜란드 인터넷 매체 nu.nl과 IT분야 전문매체 웹베렐트 등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 탭 10.1과 갤럭시S 시리즈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27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헤이그 법원은 이날 이틀 간의 심리를 마무리 지으면서 판결을 당초 예정일인 이달 25일이 아닌 내달 15일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애드거 브링크만 판사는 이날 심리를 마친 후 “너무 복잡한 사건인데다 판매금지 처분을 내릴 경우 삼성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어서 (빨리) 결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브링크만 판사는 또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효력은 오는 10월 13일 이후에나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애플 측의 갤럭시 탭 10.1 판매 및 마케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받아들인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독일 법원이 특허 소송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성향을 보여 오긴 했으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판결 시기가 이를수록 원고에겐 좋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법원의 이런 방침에 따라 삼성 측이 시간을 벌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일단 ‘사건의 복잡성과 충분한 검토시간의 필요성’을 주장한 삼성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듯 보이지만 최종 판결이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며, 따라서 삼성 역시 이번 소송전에서 유리하게 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이 별도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 소송 등과 연계해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네덜란드에서 갤럭시 판금은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재판부가 즉각적인 잠정 판금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삼성과 애플이 협상을 벌이며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또 인터넷 매체인 nu.nl은 “양사가 합의를 할지는 현재로선 매우 불투명하지만 9월15일 이전까지 일부 특허를 상호 교환하는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틀 간의 법원 심리에서 양사의 법률대리인인 유명 국제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쉽게 요약한 설명 그림판을 동원하고 양사의 제품을 실제 가동해 비교해 보이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고 nu.nl과 웹베렐트는 심리 과정을 자세히 전했다.

애플 측은 삼성의 갤럭시S와 탭의 외관과 전반적인 디자인이 아이폰과 같은 것으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삼성이 누가 봐도 독창적인 자신들의 디자인을 훔쳤으며,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모방행위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은 애플이 자사 독점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외관과 디자인 요소는 특허라고 볼 수 없는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노키아의 2004년 제품과 2006년 나온 엘지 프라다, 휴렛패커드의 제품 등 과거와 현재의 많은 휴대전화나 태블릿 제품들도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주장한 뒤 각 업체 제품은 이런 유사성 외에 자사 만의 독특한 기술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오히려 애플이야 말로 삼성이 보유한 휴대전화의 진짜 특허 기술들을 허가 없이 쓰고 있다고 역공을 펴면서 “삼성이 법정 항변을 한 지 14일 만에 판결을 내리기엔 이 사건이 매우 복잡한 것이며 안드로이드 기술 보유업체인 구글과의 대응 협의 등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심리 막판에 재판부는 기자 등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킨 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삼성이 매우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밝히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nu.nl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