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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신용등급 강등 결정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5일(이하 현지시간)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결정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간의 부채상한 증액 협상이 타결된 후에도 미국 경제의 더블 딥(이중침체) 경고 사인이 곳곳에서 울리는 와중에 국가 신용등급까지 강등되는 날벼락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7월 실업률 하락 소식을 지표로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며, 상황은 더 개선될 것”이라며 더블 딥 관측을 일축하는 데 주력했었다. 이런 가운데 국가 신용등급 하락 소식은 경제 회복 노력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행정부는 S&P의 평가 신뢰성에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백악관은 S&P 발표 이후 공식 반응을 삼갔지만 재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신용등급 강등 결정에 2조달러의 계산오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다른 재무부 당국자도 곧바로 기자들과 콘퍼런스콜(전화회견)을 갖고 “S&P 분석에 2조달러에 달하는 계산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 평가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원 재무위원장을 역임한 민주당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은 이날 저녁 MSNBC 방송에 출연, S&P를 겨냥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최악의 기록을 가진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S&P가 지난 2008년 미국 경제위기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이후 ‘명성’을 복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초래된 일이라고 평가절하하며 프랭크 의원은 “국민에게 S&P 판단을 무시하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사전에 S&P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방침을 전달받은 후 수치 산정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고, S&P 스스로도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행정부 당국자들은 언급했다.

행정부는 시장이 문을 닫은 주말에 S&P 결정의 충격이 흡수되기를 희망하며 적극적인 대언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들은 S&P 보고서의 내용이나 장기적인 영향보다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상징성이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부정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다.

S&P의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실물경제 분석 그 자체보다는 부채상한 증액을 수개월 동안이나 지연시킨 ‘워싱턴 중앙정치’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불신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 쪽도 민감하게 이번 결정에 반응하고 있다.

S&P 보고서에서 지적된 ‘당파적 논쟁’의 주체인 의회 쪽은 오히려 이 보고서를 대규모 지출 삭감 또는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는 아전인수격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있다.

하원 세입위 소속의 공화당 케빈 브래디 의원은 성명을 통해 “실망스럽지만 놀랄만한 뉴스는 아니다”며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지출을 통한 부채 증가에 원인을 돌리며 “이번 보고서가 민주당이 지출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회 내 티파티 세력의 좌장 격인 짐 드민트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 발짝 더 나아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그의 사임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반면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연말까지 구성, 활동할 초당적 재정적자 대책특별위원회가 증세 필요성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드 원내대표는 “S&P 보고서는 부유층 감세혜택 중단과 같은 세수를 늘리는 조치를 수반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