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강화·경제위기… 극우주의 30년만에 득세”

“EU강화·경제위기… 극우주의 30년만에 득세”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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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유럽 다문화정책

노르웨이 연쇄테러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이슬람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과 유럽의 다문화주의에 맞서 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럽의 다문화정책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강화와 세계화에 대한 반발, 경제 위기를 둘러싼 불안 등을 토양 삼아 세를 불려온 유럽 극우주의 세력에 대한 위험성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극우 웹사이트 구독 백인 급증

CNN은 25일 ‘스톰프런트’ 같은 극우 성향의 웹사이트를 구독하는 백인 지상주의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유럽의 극우주의가 30년 만에 득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인 우월주의를 주창하는 이 인터넷 사이트에는 “스칸디나비아는 다문화주의와 투쟁하고 있다.” “노르웨이여, 깨어나서 비(非)백인들을 추방하라.”는 등 노골적으로 다문화정책을 비판하는 글들로 도배돼 있다.

유럽 극우주의 연구자인 죄르크 포르브리크 독일 마샬펀드 애널리스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더 과격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노르웨이 테러사건이 놀랍지 않다.”면서 “이런 일은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으로 각국이 통합된 이후 해외 이민이 급증하고 유럽 내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극단주의적인 내셔널리스트들의 활동 기반은 점점 넓어졌다.

이런 극우단체들은 헝가리에서부터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에서 세력을 강화했지만 특히 자유로운 이민자 정책을 취해 온 북유럽에서 번성했다.

덴마크에서 극우 성향의 덴마크인민당은 179석의 의회 의석 가운데 25석을 차지했으며 네덜란드에서도 기어트와일더 자유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15.5%의 지지율을 얻었다.

핀란드 역시 내셔널리스트 정당인 트루 핀스가 지난 4월 선거에서 19%를 얻어 제3의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노르웨이의 우익 정당도 2009년 9월 의회 선거에서 23%를 얻어 제2정당이 됐다.

카리 헬렌 파르타쿠올리 노르웨이 반인종주의센터 소장은 “2~3년 전부터 극우 세력의 등장을 경고해 왔다.”고 말했다.

●佛·獨 정상 등도 反다문화 발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최근 잇달아 다문화주의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내놓는 상황도 극우 세력의 발호에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됐다.

뉴욕타임스는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대중정당들이 술집이나 인터넷 채팅방에서 행해지던 이민자에 대한 사적인 비판을 주류 정치 이슈로 바꿔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극우정당들은 테러 발생 즉시 폭력사태를 비난하는 성명들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정당들이 강연회 등을 통해 폭력적인 개인들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CNN은 “경제 위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유럽의 극우 무장 저항 세력을 양산할 것”이라면서 “백인우월주의자를 비롯한 극우주의자들은 온라인에서 쉽게 접촉하고, 세력을 넓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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