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前독재자 보르다베리 사망

우루과이 前독재자 보르다베리 사망

입력 2011-07-18 00:00
수정 2011-07-18 07: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루과이의 독재자였던 후안 마리아 보르다베리 전(前) 대통령(1972~1976년 집권)이 호흡기 등 질환으로 8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아들인 페드로 보르다베리 상원의원이 17일(현지시각) 밝혔다.

지난 1928년 출생한 부유한 지주 출신의 보르다베리 전 대통령은 상원의원과 농업장관 등을 지내고 지난 1971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어 1973년 군부의 지지를 업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하며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등 독재 통치를 시작했으나, 군부와 이견을 빚은 끝에 1976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났다.

이후 지난 2006년 타바레 바스케스 전 대통령의 중도좌파 정부 아래서 헌법 위반과 정적 등 14명의 사망·실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작년에 3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우루과이 사법부는 그레고리오 알바레스 전 대통령(1981~1985년 집권)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는 등 지난 1973~1985년 군사정권 당시 인권침해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계속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