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격앙·비난… 美 예산전쟁 ‘막장 드라마’

설득·격앙·비난… 美 예산전쟁 ‘막장 드라마’

입력 2011-07-16 00:00
수정 2011-07-1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부채한도 증액 및 재정적자 감축 협상을 둘러싼 백악관과 야당의 신경전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리고 감정 싸움도 불사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위험 수준”이라면서 “16일 아침까지 부채한도 증액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하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6일까지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을 화나게 했던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내표는 이날 협상에서는 조용했고 공화당 대표들은 비교적 인내심 있게 행정부의 설명을 경청했지만, 이런 태도가 그들의 입장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시기상조라는 게 미 언론의 관측이다.

앞서 전날 협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가 하면, 협상 장소를 둘러싼 신경전까지 가세하며 협상 분위기가 극도로 암울했다. 이 같은 험악한 분위기는 오바마 대통령과 캔터 공화당 원내내표의 충돌에서 비롯됐다.

공화당의 강경 노선을 주도하고 있는 캔터 원내대표는 타협 여지를 일절 보이지 않으면서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몇 개월 시한으로 국채 상한을 단기증액시키되 내년 대선 전에 한번 더 의회 표결을 거치는, 2단계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정치적 노림수가 담겨 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캔터 원내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략적 태도를 버리라.”고 설득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격앙했다고 한다.

캔터 원내대표는 협상 후 의회로 돌아와 “대통령이 내게 ‘에릭, 협박하지 마라. 이 사안을 국민들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하고서는 협상장을 나가 버렸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협상 분위기가 냉각된 상황에서 백악관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주말 협상을 대통령의 휴양지인 캠프데이비드 별장으로 옮겨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 공화 양측 모두 ‘별장 협상 아이디어’를 일축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14일 “대통령이 우리를 캠프데이비드로 오라고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캠프데이비드로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내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 보스 격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합의를 모색하는 기류를 공화당 하원의 2인자인 에릭 캔터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불편한 분위기가 노출됐다. 이에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으며 협상을 망가뜨리는 캔터 원내대표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는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중랑이 도약하고 있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X-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하여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X-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7-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